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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0호)

  용기 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

  ...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5개 임의단체들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소외될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은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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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소외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오늘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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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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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777-0643), □ 서울 여성의전화 회장 이·취임식 ·때: 5월 22일(금) 오후 4시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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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평화,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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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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