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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점유하여 노숙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사는집', 세입자란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길에 내몰렸지만 생존권·주거권을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변화무쌍한 주택정책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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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 도 "입시제도와 두발규제 문제는 학생 개개인이 당사자인데도 그 결정과정에 학생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며 "촛불집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저항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모임 신지예 위원장은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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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청소년, 권리, 학교, 배제,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탄압,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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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 듯 했다. 언론들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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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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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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