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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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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불법·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광장과 지하철 입구 계단 등 집회장 주변을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집회장으로 향하거나 서울역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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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당사자 7명이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이에 대한 공범(교사, 방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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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잡주에서 경찰이 시크교도 최소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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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9호)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을 동지들을 생각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부상자 나현균 씨 등 3명은 경찰에서 보건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4일 수원교도소로 송치되었다. 한편 [인의협]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과 질서가 강조되는 문민시대에 법질서를 존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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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해고, 화염병, 정부, 감옥,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언론, 치료, 불법, 테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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