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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빼앗아 얻은 수익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없이 부동산 가격 억제만 하겠다는 정치는 기만에 불과하다. 집을 사야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오늘 우리의 집을 요구하며 주거권 정치를 세워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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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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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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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함께 모여 도모하는 날까지

  ... 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를 불온하게 여기는 현실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멀다.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측은 폭력까지 동원해 탄압에 나선다. 고사, 와해, 파괴 등 사측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만들었다면 깨기 위해 온갖 짓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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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공단, 월담, 탄압, 권리, 집, 일자리, 조직, 조직화, 코로나19, 시대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6.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던 집시법 11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이후 집시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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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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