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화려한 향연의 장막을 투시할 카메라가 돌아간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2005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려는 미디어문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노동네트워크,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5-11-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디어, 활동가, 운동, 집회, 노동자,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비정규직, 인권, 장애인, 전교조, 지역, 청소년, 경찰, 조직, 미국, 기지, 네트워크, 이주, 매체,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의 진료기록이 담당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진료경과를 공개하면서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미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 의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정부,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조직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31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