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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공무원의 실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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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 제적 빈곤, 가정불화, 무관심 무책임,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신고제도의 필요성은 교사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신고제도를 이용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동춘 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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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법, 정책, 서울시,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발표,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 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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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것도 이미 3년 전의 일"이라며 "경찰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능력 있고 참신한 민주인사의 제도정치 진출을 가로막지 말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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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을 호소하다 결국 절망한 것 아니냐"며 "군인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신분으로 만드는 차출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13일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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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부모,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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