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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 화학병기 가스 또는 생물병기 등 유해물질,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국민투표 상 3/4의 찬성없이는 파라오영역에서의 사용 실험, 저장 혹은 폐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영세중립국의 경우 스스로 군사동맹 가입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에서 "오스트리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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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택에 따라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전자투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드발급번호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안으로 10일 낮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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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노조 내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등의 기준은 사측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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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결정했다. 이에 3월 2일 국회는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호주제 폐지는 법률적으로나마 '남성이나 가족'을 통하지 않고도 여성이 자신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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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령 같던 삶이 실체가 되다

  ... 동운동을 하다 접은 작자의 경험을 접하고선, 나는 더 이상 편견을 고집할 수 없었다. 첫 투표권을 김대중 씨에게 행사했고, 그의 당선을 보며 뿌듯해했다. 대학시절 내내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180도 바뀌어버린(?) 가치관을 갖고 PC통신 게시판을 들락거리며 싸움질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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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군대, 경찰, 전라도, 단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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