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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기각결정이 나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인권위원들이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일 뿐이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에서는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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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절차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인 공감,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워회 소속의 변호사 또는 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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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다름 아니며 이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위반되고,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만 늦췄을 뿐 여전히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고 첫 희생양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불가피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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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원로선언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등 종교계, 학계, 언론계의 원로인사 72명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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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고 신뢰하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현재 국가인권위가 처한 어려움은 시민사회와의 신뢰회복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출범과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해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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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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