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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공동성명 발표/법무부, 석탄일 가석방자 명단에서 양심수 제외/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결의안 통과 ◆ 5월 1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공동주최,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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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 ], [가나가와시티유니온]등 19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은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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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농성, 일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독거수 감방 창문 봉쇄조치에 법무부 항의 방문/ 여성의 전화, 어머니 폭행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씨에 대한 구명운동 전개 <3일> [5·3동지회] [동의대총학생회]등 5백여명, '5·3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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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학살,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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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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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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