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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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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추방당했던 당시에도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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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국정원, 전쟁, 정부,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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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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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업 총력투쟁 외면하고 있다면 탈퇴선언/서울과 부산지하철과 일부 지방 버스노조 등 파업돌입/법무부, 국내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단 등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총파업에 관여하면 강제출국시 키겠다고 경고/용인 외대 동아리방을 국군기무사 군인들 사찰하려다 들통나/87년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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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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