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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별연대회의 보고 (담당 최은아) 지난 10일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혼합형1인1적’을 발표하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긴급하게 입장 및 대응 마련에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3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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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이재철)은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 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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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법정(판사 루이스 폴락),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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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했다. 9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단체이며, 이적성에 대한 판단도 매년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9기 한총련만을 떼어서 보면 이적단체로 묶기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공안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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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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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법,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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