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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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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쟁의로 인한 해고는 부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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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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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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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고 하룻만인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그리고 사건 이후 7년 이내에 살아남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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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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