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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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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3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이 요구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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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방양균 씨, 고문수사관 지목

  ... 방북 당시 서 의원과 함께 안기부에 붙잡혀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받았다”면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의 관계를 부인하자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김군성 등이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 사형을 면하게 해줌은 물론 안기부 특별 채용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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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대통령, 사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외국인 블랙리스트 웬말”

  젤쩌 동료들 항의시위 계획

  ...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5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외국인 불랙리스트가 운영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한국정부에 하의의 뜻을 표시했다. 엔 오넬 씨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운동가 젤쩌 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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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구소송을 냈다. 송 씨의 만기일은 2천년 5월이다. ◎ 민가협 : 02-763-2606, 김대중 대통령 팩스 : 02-770-0253, 김정길 법무부 장관 팩스: 02-50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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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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