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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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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1. 노벨평화상, 그 이름 헛되지 않기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0/13)…청와대,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박차 가할 것이라 밝혀/인권단체들, "실질적 인권개선에 박차" 주문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3백여 명의 전교조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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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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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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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맞지 않으며, 이는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쓰던 구시대적 용공조작을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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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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