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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인접한 지역,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던 역사, 그리고 전후 70년의 시간 동안 과거사가 과거가 아닌 현실인 동북아시아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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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있는 인물은 안 된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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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운동, 한국, 가해자, 국회,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전기로 전환해야!

  ... 측을 기반으로 전력소비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설비를 추가해서 건설해왔다. 특히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년 전력소비가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발전소 증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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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2015-06-04

  인권키워드

  전기, 탈핵, 송전탑, 한국, 에너지, 후쿠시마, 정책, 발전소, 원전, 밀양, 지역, 석탄, 핵, 국가, 전환, 불평등, 언론, 여성, 재난, 투표, 경제, 이야기, 중국, 의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기각하였다. 또한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졌다는 책임을 묻는 항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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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동부 태백지청이 통보한 ‘직접고용’에 맞서 하청업체와 체결한 도급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의 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 앉게 된 것이다. 이 싸움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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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업,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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