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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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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행동으로 읽을 수 없다. 어버이연합의 폭력과 혐오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짊어져야 몫이다. 정·재계와의 관계는 배후의 개입이 아니라 일체화된 권력의 방증이다. 그들이 내는 것은 동등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의 시민사회 개입이자 광장에서 저항하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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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혐오,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드디어 드러난 막가파 드러운 손의 정체

실체 드러난 어버이연합

... 꼴불견 집회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던 소위'어버이연합'. '친일유신 역사세탁'과 '국가독재'를 획책하던 청와대. '쉬운 해고'와 '노동자들을 저임정책'만을 자행하던 전경련. 이들이 손을 잡고 '민주국가'의 헌법을 짓밟고, 민주진보단체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짝짜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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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4-27

인권키워드
집회, 국정원, 해고, 청와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8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사회와 구조를 비껴가는 교과서

... 나눠야 하지 않을까. 타자화 된 삶은 빈곤할지라도 낭만적이다?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경제적 빈곤은 ‘돈이 없으면 사람도 못 만난다’는 말에서도 보이듯 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우주 호텔>은 그런 노인빈곤을 상징하는 폐지를 줍는 종이할머니의 이야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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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6-04-27

인권키워드
이야기, 장애, 장애인, 할머니, 빈곤, 가족, 청소년, 노인, 인권, 집, 학교, OECD, 교육, 노숙인, 노인빈곤, 여성, 학생, 건강, 치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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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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