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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기업의 여성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고용불평등을 감시할 민간단체가 발족한다.

  ... 실시 △‘고용불평등고발센터’ 설치, 고발사례 접수 △모니터 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해 법,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이의 개선을 정부․기업 등에 축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정책 개발 등 10대 시행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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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개발, 감시, 교육, 불평등, 언론, 임금, 병원,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509호)

  인권간행물

  ... ☏274-2883) ․주요내용:고용보험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이철수)/고용보험제도와 여성(서명선)/고용보험법의 활용방안(윤우현)/고용보험법과 여성고용안정(이광택)/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왕인순) 등. 61쪽. □ 자료집-대구대학교가 다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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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여성, 인권, 인신매매, 해고, 사회복지시설,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9호)

  외국인노동자문제 청원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10월 공동행사위원회｣는 25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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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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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를 방문 이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대전교도소측이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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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수형자, 장기수,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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