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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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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632호)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 니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구로서까지 가게되었다.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한 일이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뭔가로 느닷없이 내 머리를 10여 회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나는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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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0-06-10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가해자, 이야기,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원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표들은 민주화 관련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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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관심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보수․공안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기대만큼 사면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오는 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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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마을」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규정에 충실한 곳일 뿐이다. 부랑인을 강제로 가둬둘 근거는 법과 훈령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부랑인 보호 시설이 원래 목적에 맞게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희신경정신클리닉 김병후 원장은 “범죄행위 이외 다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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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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