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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의 조건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헌법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의해 원하지 않는 군사행동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 유연성이 ‘국민투표’ 사안임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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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헌법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고,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6. 위 열거한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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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공유하고, 각자의 운동 속에 녹여내면 좋겠다는 요청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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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3월 사업보고

1.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첫 출발~! 지난 3월 19일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공식 결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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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청소년, 빈곤, 네트워크, 인권교육, 교육부, 저항, 정부, 지역, 활동가, 운동, 마을, 교육, 노동, 노동자, 대기업, 복지,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평택, 사회보장, 현장실습제도,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역사, 봄바람, 한국,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 화학병기 가스 또는 생물병기 등 유해물질,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국민투표 상 3/4의 찬성없이는 파라오영역에서의 사용 실험, 저장 혹은 폐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영세중립국의 경우 스스로 군사동맹 가입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에서 "오스트리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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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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