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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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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휴일과 임금을 줄이면 그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과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을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기존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단축되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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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노동자들.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고단한 하루의 끝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헤친다. 법외 노조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명월관 노동조합은 주례 회의를 위해 이날도 풍물패 연습실을 밤 시간 동안 잠시 빌렸다.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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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2호)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 정은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협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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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농성, 전쟁, 다짐, 진상규명,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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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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