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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제출에 맞춰 민변과 민주노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1899년 7월과 1907년 10월에 열린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에 두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법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중대한 전쟁범죄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일본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본질 은폐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민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공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여 좀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 노조법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헌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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