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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내몰려야 한다.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삶의 질 향상기획단’까지 꾸리며 ‘인권 경시와 복지 최소한의 폐단을 시정’한다던 생산적 복지가 어두운 현실을 가리는 외피역할만 수행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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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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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논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3월 9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공대위가 결성됐지만, 강 씨와 KBS 노조는 공대위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 △가해자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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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Asian Worker's News)(편집실장 정윤식, 아래 AWN)가 지난 25일, 발행 4년만에 제호 100호를 돌파했다. 이는 전국에 배포되는 이주노동자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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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도네시아의 점령기간 동안 민병대 등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족저항평의회(CNRT) 구스마오 의장은 대대적인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구스마오는 남아공을 본으로 삼아 민족화합을 꾀하여야 한다며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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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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