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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1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 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마다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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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시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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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심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비행청소년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서울소년원과 여자들만 수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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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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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하면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학교측의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가, 1일 주최측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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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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