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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악법개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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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자리에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선관위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해 주었는데 행자부는 '발급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이건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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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 게다가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돼 사학법인에 의해 교육감 선거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문고와 한서고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학은 법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비록 교원전체회의에서 교원을 추천한다고 해도 학교장이 추천교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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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라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긴장은 계속되었다. 48년 미군정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남로당 제주도 조직은 4월 3일 ‘단선 반대’의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5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총선 결과,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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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주민,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무관의 사임이유는 에콰도르 정부의 외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것인데, 일부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로써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주요 쟁점이자 성과로 언급되었던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다시 후임자에 대한 기대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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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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