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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환 등'을 제시하며 "시위자들이 경찰 동원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하는 구조로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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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다. 화염병에 시너까지? 사인 의혹 일어 지난해 4월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수청동 일원 98만평을 올해말까지 택지로 조성하고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분할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아래 주공)가 시행을 맡았다. 주공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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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제주지사에 요청했다가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이미 제주에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퍼 올리는 '삼다수'가 있고, 한국공항(주)도 매월 3천톤의 지하수를 퍼 올려 대한항공 기내용과 현지 공장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국내외 시판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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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그건 아마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안정되게 일하는 것이겠죠." "개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물론 생명이겠죠. 아따, 이제 그만 물어봐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것은 평화가 무엇이냐지, 이런 시시한 농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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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셋째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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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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