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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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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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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오전 9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며 건물에 들어갔다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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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취임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용산은 집회금지가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집시법 11조에 규정된 집회금지장소 규정이 연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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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따라,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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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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