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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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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로 확산우려 일부에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나마 공중보건의(아래 공보의)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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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다. 이른바 ‘다국적군’의 침공은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규정한 유엔헌장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였다.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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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로 인해 마을이 거의 전소돼(6.12). 판자촌 화재임에도 소방서는 소방차 한대만 현장에 파견하는 등 소극대처로 초동 진화 실패. 전체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 돈 있는 사람들만 주민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군사정권의 빈곤층 억압 정책을 반성하고 부실한 화재대책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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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제정 결의대회'(7.8) 2. 전쟁 선동은 안 된다 미 국무부, 서해교전과 관련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전면 재검토(7.1)/ 서해교전 당시 우리쪽 꽃게잡이 어선 여러 척이 연평도 주변 어업통제선·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사실 드러나(7.1∼)/ 합동참모본부, 5단계로 돼 있는 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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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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