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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출입국관리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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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70호)

  김목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 국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WCC는 지난 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난입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김 목사를 구속한 것과 이를 항의하러 성남경찰서을 방문한 양 사무국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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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무부, 석방, 출입국관리소, 쉼터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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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9호)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 7일 오후4시 법무부 항의방문을 진행한 데 이어, 8일 오전10시엔 서울 목동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에도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또한, 13일 오후4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결성식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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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법무부, 석방, 집회, 공권력,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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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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