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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사태 관련자 불합격 처리방침/경기 수원시 경기서적 앞길에서 뺑소니범을 쫓던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29) 경장이 쏜 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입어/현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정부,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정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6개의 단체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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