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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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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7호)

  [랑의 인권이야기] 상상해봐, 네가 원하는 삶을

  ... -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노사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위법이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위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줘도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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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1-0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 경제, 불법, 노동자, 위법,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국경, 소외, 임금, 저항, 종교,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평화,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보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는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없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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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발,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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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5.18 헙법소원 종결/서울지법, 범민련 전창일 씨 유치장소 임의 변경 안기부 수사관행 위법 결정/병역특례자 해고 노동자 조수원 씨 자살/귀향모임,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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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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