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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리시위/과학기술처, 영광원전 4호기 원자로 연료봉 파손 밝혀/서울지법, 보안사 민간사찰은 위법 판결/경북교사 2백60여명, 5.18 진상규명 건의서 청와대에 제출/일본 검찰,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 3명 형무소 수감,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계약경신 거부 <9월30일(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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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일본,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1)살피건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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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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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3백만∼5백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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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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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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