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1년 9개월 걸려 작년 8월에야 검찰로 넘어갔어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원하청 법인과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검찰은 수사를 잘했다고 상도 받았다네요. 준비공판 빼고 본 공판이 6번 열렸어요. 원하청 모두 굉장히 큰 로펌을 쓰고 있지요.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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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검찰, 인권, 원청,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하청 사슬이 촘촘하게 작동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5인 미만 사업장 현실도 다르지 않다. 원청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는 하청업체는 어려워진 조건을 노동자를 쥐어짜며 메운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뒤에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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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3차 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9.6)’후기

  언젠가부터 등장한 갑을관계라는 말, 갑질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사장, 원청과 하청, 관리자와 직원 등 노동의 영역에서도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권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만큼 갑을로만 설명되지 않는 여러 노동의 문제들을 인권운동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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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야기, 조직, 인권, 하청, 원청, 질문, 운동, 권력, 괴롭힘, 기업, 비정규직, 이주민, 정규직, 촛불,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공단,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상담,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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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다시 환노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현장 노동자들이 매일 피켓팅을 이어갔습니다.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싸워온 노동자들의 외침에 하루빨리 국회가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4.16기억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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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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