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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하청 사슬이 촘촘하게 작동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5인 미만 사업장 현실도 다르지 않다. 원청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는 하청업체는 어려워진 조건을 노동자를 쥐어짜며 메운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뒤에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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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사업주(원청이든, 하청이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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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결과가 나와 우왕좌왕하기도 하였다. 결국 해결하였지만, 이런 혼란은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기업, 발주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회색지대, 즉 무책임한 기업자유지대가 매우 폭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죽어간 노동자의 메시지는 왜 수신되지 않나 노동자의 산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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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법,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요구했습니다. (사진은 마지막에 진행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3월 19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 2022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투쟁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이후 한화오션이 인수했지만 저임금, 산재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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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노조법 개정을 함께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온 2조,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배 폭탄을 떠넘겨온 3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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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유가족,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피해자,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행진, 권력,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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