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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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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삼성전자,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재용을 찾습니다"

  ... 자들이 한 달여가 넘도록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인정과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두 명의 조합원들이 목숨을 끊었지만 삼성의 오너, 실질적 책임자인 삼성측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800여명이 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폭우 속에서 그 비를 다 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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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6-26

  인권키워드

  농성, 원청, 자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주, 원청 책임자, 정부는 늘 이 질문 앞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는 자리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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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정부, 재난, 소수자,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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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부,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주고 있다"며 "(원청에서) 원가의 70%정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이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다보니 결국 노동자들은 최초인건비의 40%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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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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