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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정식 여권을 발부받아 고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송세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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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집, 프라이버시 침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또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생체여권도입(얼굴정보 내지 지문정보-선택적-를 담은 RIFD칩이 내장된 여권)을 내걸면서 이미 가입되어 있던 27개국의 법을 고치게 만들고 생체여권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역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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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법,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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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권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6공 핵심인사와 이회창 대표․박찬종․이수성 고문․이인제 경기도지사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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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했고, 2004년 1월 6일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달라는 노조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황 지회장은 "일본으로 출장 갈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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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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