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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최근 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설과 관련해, 사회일각에서 즉각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신석 등) 등은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면론이 5․6공 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스스로 5․6공 청산의 대상임을 입증한 것”이며 “자신을 자신 스스로 사면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는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주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5․6공하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직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권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6공 핵심인사와 이회창 대표․박찬종․이수성 고문․이인제 경기도지사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