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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설령 유 위원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은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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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며 경악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발급하는 강제적인 신분증 하에서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상품광고지 발송을 위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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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8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 를 묻자 이 여성은 자신은 재혼이며, 모국에 딸아이가 입원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신상정보를 중개업자에게 모두 알려줬지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하여 협의이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쌍방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혼당사자 쌍방을 동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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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7-25

  인권키워드

  이주여성, 한국, 여성, 이주민, 가정폭력, 언어, 지역, 이야기, 권리, 교통체계, 피해, 이주, 가족, 결혼이주여성, 신상정보, 지역사회, 청소년, 질문, 경제, 제도,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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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미만이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집주소를 건물과 도로명,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성범죄 처벌, 관리도 아주 강화되었다. 친고죄는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될 악법이었고,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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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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