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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한원CC 노조탄압 규탄하는 삭발식 열려

  ... 다면 이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은 더 늦기 전에 용역도입 철회와 함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원CC 노동조합 이민숙 교육부장은 "여성가장이 많다보니 힘들어서 회사측 회유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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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노조탄압, 노조, 노조원, 자살,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용역깡패,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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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 조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데 악용되면서 비난을 받아왔던 손배·가압류가 대학 내 학생자치활동에까지 등장하자 학생들의 비난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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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 김형옥 의장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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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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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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