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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 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해오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 12월31일 집행에 들어갔다. 동산의료원측은 당시 구속·해고된 방영미(현 해복투 위원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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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파업, 한국, 용역깡패, 병원, 노조탄압,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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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송이 5년만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희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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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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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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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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