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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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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피수용자는 불법감금에 관해 입증할 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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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받을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원고를 즉결심판자 대기실에 사실상 감금시켰다 할 것이니 위 불법감금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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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08호)

  포천주민 대표, 군수면담 중 연행

  ... 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사복형사 10여명이 덮쳐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13일에도 포천군의회 소각장 특위 위원들의 조사를 응하던 김광분(50)씨가 연행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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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감금,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외출도 허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생활실을 폐쇄했다”며 불법감금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원생들을 건축공사와 작업에 투입시키고 이들로부터 인건비와 노임, 수익금을 착취한 혐의와 미자격 직원을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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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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