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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생계비는 줄 수 있는 만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말만 앞세우는 복지 말고 기초법 개정으로 친서민정책 보여주길. √경기도시공사, 수원 권선 3택지 개발지구에 마지막 남은 3가구 강제로 내쫓아(11.15) 갈 곳 없어 뚜렷한 이주대책 내놓으라는 철거민을 강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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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정부,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겹쳐집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기존의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늘리며,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한다는 대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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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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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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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료 9% 인상안 상정(12.13)→사회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12.14)/ 보건복지부 등,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12.14) 5. 단속 없는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 외국인이주노동자․민주노총,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규탄대회’ (12.16)/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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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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