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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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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다. 한나라당의 "그늘진 곳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나 열린우리당의 "튼튼한 경제, 따뜻한 복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은 48분마다 한명이 자살하고 1분 30초마다 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칠 것 없는 수직추락의 처참한 행렬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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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27호)

주민 스스로 의정감시를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 ․구정 질의, 상임위 등으로 특히 여성과 긴밀하게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 복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은 의정감시를 통해 모범의원도 선정할 예정인데 출석률, 발언횟수, 조례청원여부, 주민과의 접촉노력, 담당 공무원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민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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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주민, 공무원, 교육, 복지, 여성, 서울시, 강남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겹쳐집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기존의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늘리며,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한다는 대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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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3호)

[빈곤+청소년=쯧쯧쯧?]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빈곤은 ‘돈’ 때문이야?(1)

... 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책임을 이들에게만 지울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위한 - 지원과 복지 또는 ‘다르게 살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국가와 사회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이며 받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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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2012-04-11

인권키워드
공부방,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빈곤, 복지, 욕구, 부모, 국가, 소외, 경제, 이야기, 권리, 불안, 제도, 학교,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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