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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손해 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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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무기,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 교섭의 당사자를 잘못 잡았다고? 한편 김만흠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교섭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교섭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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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 강요 △노조전임자 임금 미지급 △노조간부징계 및 활동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측의 대응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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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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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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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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