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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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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법원,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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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의 노동정책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파업 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상에 설계된 단체교섭이나 찬반투표, 조정절차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파업권의 행사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그 행위가 파업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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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현장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법 집행 주체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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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상대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유보했다. 그러던 중 사측은 8월에 들어와 경기보조원 208명을 일괄 해고했다.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외엔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는 일방적 해고였다. 한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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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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