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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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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한국정부가 버마인 9명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지난달 11일 난민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같은달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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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다름 아니다. 또 국내 여건의 미비를 운운하며 박해와 재난과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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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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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6월 19일에는 단 한 마을에서만 1백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수많은 난민이 발생, 6월 30일에는 492명의 기독교도를 태운 피난선이 풍랑으로 침몰하기도 했다. 이 지역의 분쟁은 단순한 종교분쟁이 아니라 수하르토의 독재정치 아래 감추어져 있던 역사적인 적대감정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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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평화, 아시아, 세력,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제도, 무기, 마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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