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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보안관찰 처분자는 개인적인 만남, 여행, 모임 등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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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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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이외에도 정부는 UPR 권고 중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5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고, 불법 이민자(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황당한 거부 의사를 내놓았다. 2007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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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정부, 성적지향, 성소수자, 혐오, 한국,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헌법,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대추리에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진압,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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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주민,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간접 차별’로 쓰고, 2학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랑 ‘군형법 92조의 6’으로 썼어요. 군형법 리포트 서론은 선고 기자회견 다녀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할 수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성적 우선주의로 가는 게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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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혐오,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연대, 성평등, 혼인,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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