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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5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의 폐지 및 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성애가 공동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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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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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이 다를 뿐인데도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은 학교에선 벌점, 자퇴 권고, 퇴학으로, 군대에선 군형법 위반으로, 직장에선 해고로 이어진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이기도 한 두 명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고, 군대에 간 한 동성애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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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연대, 감염인, 인권, 군대, 저항, AIDS, HIV, 학교,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상공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정체

  ... 부대장’ 이름으로 살포된 그 삐라의 내용이야 철조망을 비롯해 군사보호시설구역을 침범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 정도였지만, 그 삐라 살포행위와 연결되어 ‘애국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삐라와 애국가 - “너는 국민이더냐” 문정현 신부님은 이런 행위들을 두고 ‘저질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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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3

  인권키워드

  대추리, 국가, 마을, 경찰, 인권, 전쟁, 평화, 연결, 군형법, 생명, 평택, 형벌, 범죄, 민주주의, 무시, 생존, 불법, 점령,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간접 차별’로 쓰고, 2학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랑 ‘군형법 92조의 6’으로 썼어요. 군형법 리포트 서론은 선고 기자회견 다녀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할 수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성적 우선주의로 가는 게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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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연대, 성평등,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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