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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의사 1인당 재소자 1,035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와의 교통 95년의 법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이전보다 많은 접견 및 집필기회를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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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법무부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할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할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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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러온 범죄가 10만여 건에 이르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단적으로 지금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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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운동, 한국,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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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교도소가 들썩거렸다. “질 좋은 음식은 호사” 이렇듯 질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교정시설 쪽에서 질보다는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저가입찰’을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구매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측은 “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낮은 단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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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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