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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법무부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할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할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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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인권침해 시비가 그치지 않던 청송교정시설 4곳(제1․2교도소, 제1․2감호소)이 지난 24일 약 3시간 동안 대한변협 등 10개 민간단체 관계자와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됐다. 법무부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행사였던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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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출신,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러온 범죄가 10만여 건에 이르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단적으로 지금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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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이상론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유엔의 규칙에 완전히 적합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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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치가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로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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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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