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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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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 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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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섰던 것은 노동자들, 빈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 한 편이 되어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카탈로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혁명의 기운이 높아지자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했던 우파 자유주의 진영과 역시 혁명을 원치 않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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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연대를 요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문득 널리 인용되는 문장이 떠올랐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로 시작되는 이 말은 자기 반성과 더불어 방관자와 무관심을 비판한다. 상호의존성과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전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유명한 인용문의 주인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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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정치이론가인 룩스의 "인권에 관한 다섯 가지의 우화들"인데, 그는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서 인권을 구하고자 한다. 둘째 논문은 사회정의론으로 유명한 롤즈의 "만민법"인데, 그는 인권이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척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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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저항, 페미니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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