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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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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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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령을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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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래서 통 담당 공무원과 통·반장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등록된 사람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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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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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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