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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명 종묘공원에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이 사건은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고 털어놨다. 5·6공 때 강 씨와 같이 일본체류 생활 또는 활동이 '간첩'혐의로 연계되어 구금중인 사람은 현재 7명.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창희 교수(외국어대) 등 3명이 일본관련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납북어부 사건 정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목) 민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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