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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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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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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시대가 열린다. ‘인권’의 눈으로 본 90년대의 한국은 떠나가는 국가보안법과 도래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몰락을 향한 긴 여로 20세기 마지막 10년간, 냉전시대의 마왕 국가보안법은 그 긴 생명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여로에 접어든다.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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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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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위한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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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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