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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그런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어떤 사상을 선택할 것을 강요해왔다. ‘민주적 선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의 합의는 국민이 언제든 반대할 수 있는 합의인 것이다. 그들의 존재와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법에 의해 구속되는 그들에게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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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뇌물을 제공한 측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지 대가성은 없다''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이지 공천을 부탁한 일은 없다'라고 발뺌하는 현실에서 뇌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한 자금거래의 특색은 증거를 남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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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더불어 "차기 정권까지 넘어가면 아예 이 문제가 매장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선 합동추모제 중앙집행위원장은 "개별적 명예회복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추모제를 계기로 추모사업의 전국적 구심체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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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2일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선거의 결과일 순 있어도 민주주의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서자던 광장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압도적 정권교체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인 양 둔갑되는 상황. 하지만 민주주의의 힘은 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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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광장, 인권, 정치, 노동자, 재난, 회사, 권리, 극우, 선거, 세력,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청소년 참정권의 ‘역동’을 함께 만들길

  은선 님을 만났어요

  ... 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은선 님과의 첫 만남이 2018년 4월 국회 앞 선거연령 하향 농성장이었어요. 촛청법연대를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권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청소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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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참정권, 정치, 운동, 사랑방, 이야기, 권리, 지역, 조례, 나이, 선거권, 투표, 학생인권조례, 농성, 선거연령, 정당, 시대, 활동가, 선거, 연결, 국회, 군대, 시설, 질문, 에너지, 총선, 제도, 보수정당, 네트워크, 법,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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