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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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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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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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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1. 잇단 정리해고와 노동자 구속 사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다. 2.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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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주민, 정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무의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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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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