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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소개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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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5378;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한 인간적, 법적 보호 절차는 없다. 정말 세상이 온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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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등 진지한 불복종행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향은 2007년 말부터 사법부의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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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장장 25년간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끊게 된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과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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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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