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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내용이다. 그간 문제시돼왔던 유추해석이 없어지고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됐다. 또한 상당수 범죄에 대해 형량이 완화됐다. 이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2001년 권고내용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B) 구체적 난제들(Specific Challenges) 첫째, 식량권과 생명권 식량권 위기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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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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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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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미 공인된 연구방법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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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호소 가출소자 70여명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22) 4. 기타 법무부,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없애는 특별법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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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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