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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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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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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글을 보냈다. 과거청산국민위 등은 이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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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언론, 불처벌, 범죄, 운동, 무시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 제정의 동기는 삼청교육대 교육에서 발생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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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3호)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 시 기독교회관 신관에서 20여 단체가 모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회에서는 무수히 많았던 주한미군의 범죄 중에서 처음으로 각 단체 공동으로 미군을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하였고, 많은 단체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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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범죄,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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