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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특조단의 조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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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양국의 정확한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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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구하고, 유엔인권위가 관련된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민변 등 민간단체들도 각국의 테러방지법안이 몰고 오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반복했다. 멕시코, 대테러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테러조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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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마나, 퀘이커, 국제화해위원회, 반전 인터내셔널,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 그리고 한국의 민변이 공동주최했다. 팍스 로마나 사무총장인 이성훈 씨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의 첫 번째 발표자는 국제화해위원회의 미셸 마노 씨였다. 미셸 씨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간략히 발표하였다.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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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등과 같은 부류로 묶는 것은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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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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