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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의로 16일 구속된 임순란(44) 씨에 대해 임 씨의 시누이와 여성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민변, 전국연합 등 으로 구성된 「안기부법 개정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들 중구 중앙극장 앞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반대 거리캠페인’/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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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제출에 맞춰 민변과 민주노총(준)이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제3자개입금지와 관련, 91년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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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된다. 손종규 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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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6(화) 오후 3:00에 기사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는 경실련, 기사연, 민변, 참여연대,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YMCA등의 민단단체에서 3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민간단체의회 외에 외무부와 보사부에서 3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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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주최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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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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