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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신의 양심수도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구속자가 대학생 민가협은 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1천1백88명에 달했으며 99년 한해만도 4백74명의 양심수가 만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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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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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나 보수의 ‘벽’은 견고했다.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주도권은 정치권에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인권’을 내세울 때마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약속했고, 국민회의는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세력들은 ‘색깔론’과 안보논리를 들이대며 반발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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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도덕감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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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 시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광화문 현판 아래로 장애인들의 분노가 담긴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김대중은 거짓말장이,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시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 ‘에바다’ 문제가 20세기가 마감되는 현시점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자 대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광화문을 점거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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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광화문, 점거, 대통령, 장애, 권리, 석방,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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