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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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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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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4호)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기 위해 꿈틀대는 것마저 단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김대중 정권이 반민중적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에 앞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오전 10시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 철거단속의 중단과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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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정책, 지방자치단체, 탄압, 수도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허구 또는 거짓임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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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인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경제신탁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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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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