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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그릇을 뺏으러온 불법침입자라 손가락질 한다. 10만 명에 이르렀다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낯설지 않게된 우리의 이야기이다. 콘템플라시옹 이야기 95년 초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 콘템플라시옹이 주인집 아들과 동료 가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다. 그녀의 혐의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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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휘하의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점 △여성 및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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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 인권하루소식 (764호)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오늘 발족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던 동티모르 국제회의를 무산시키고 국제 인권운동가들을 추방시킨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성명을 보냈다. 천주교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동티모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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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지역, 경찰, 평화, 국제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일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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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강제적 수단에 의하거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기망의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 등은 금지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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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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