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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원회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발전 매각(남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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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 달서경찰서는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 이미 한 달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혐의없음’ 의견을 내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의 안이함과 아집 달서경찰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에만 집착한 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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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국가,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중요한 것은 성학대에 대한 개입은 철저하게 아동에게 귀 기울이고 아동에게 맞는 친근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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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정부,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장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또 "폭력시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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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명성으로 인해 욕설·비방·인신공격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는 "현재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게시판들이 욕설과 광고로 가득차 있는 현실을 보라"며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도 (일부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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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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