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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탁아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미혼모들은 아이를 맡긴 후 직업학교에서 각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덴마크에서도 자신처럼 빈곤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할 정도의 고통은 겪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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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미국, 가족, 낙태, 여성, 부모, 국가, 중국,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 수유너머 N이라는 연구공동체에서 활동, 또는 공부하는 정정훈이다. 국가폭력은 ‘배신의 기술’이다. 사적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겠다며 공권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배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듯하다. 교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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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대한문, 이야기,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것으로, “연고자가 확실한 자”였다. 훈령이 단속과 수용에 대한 내용에서는 방대하리만치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건은 “연고자 확인” 뿐이었던 것이다.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규정도 극히 미비했다. 제4장 제8절 제2호에서는 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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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torial obligations)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의무의 국제적 차원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회권규약의 일부이다. 국제적 차원의 의무는 국경 내에서와 같은 수준의 의무로 적용된다. 특히, 인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존중할 “최소한의 의무”는 이미 기존 인권법의 일부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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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부를 검사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오로지 개발 회사에게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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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운동, 개발, 기업, 권리, 법, 회사, 욕구, 제도, 불법, 프라이버시, 활동가, 미국, 기술,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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