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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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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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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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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상정해, 노동·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을 의결했다.(10.15) 경제특구법안은 파견근로의 무제한 확대와 환경의 파괴 등을 초래한다는 점, 공무원조합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억압한다는 점, 근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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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장들이 강제잔업을 시키기도 했는데, 노조가 생긴 후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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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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