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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3호)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국, 일본 방문

  ... ing Paper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정대협은 원할한 조사를 위한 협조와 국제세미나 등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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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여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23호)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앰네스티 등 고문우려,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 단호하게 이들이 조사 받는 장소, 건강상태, 구금의 이ㅗ를 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제접십자사가 그들에게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는지의 여부"도 물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의편지 보낼 곳 *Chief of Sugianto And- reas(호칭 Dear Lieut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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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운동, 점령,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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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일본,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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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자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기피한 결과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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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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